테러범죄의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rends Analysis and its Response of International Terrorism Occurred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대성(Lee, Dae-S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263~2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현대의 국제테러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으로 발생하기에 그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사회는 UN을 통한 제재와 각 국가별로 입법을 통하여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테러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그 대상이 일반 시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에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테러대책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에 높은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하여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통령 훈령이기에 대테러관련 유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필연적이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제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방지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테러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하며 대테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지원하기 위한 정보보고체계의 일원화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테러업무에 대한 통합·조정의 역할이 부족하기에 태러 장비 및 자원을 상호 운영할 수 있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설립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테러 정책적 측면에서 국제테러범죄 유형 분류에 의거한 대테러위기관리 매뉴얼을 완화, 준비, 대응, 복구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접근과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Despite this reality, South Korea has been carrying out the prevention of terrorism, no 47 from a Presidential orders. This guidance is not only a Presidential orders but also correlational inside guidance against terrorism of similar organizations so that it has not met the demand of administration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But most of the people do not trust counterterrorism measures arranged by the government. They feel necessity for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far-reaching responsible for all the issues associated with terrorism. The reality we face drives us to enact the Anti-Terrorism Act. In particular, it must be noted that the act is designed to prevent any terrorist attacks, not to punish any suspect. To this end,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its abilities and preparations for guarding the territories and people from any possible attack by expanding the authority of coordinating intelligen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measure of establishing a counterterrorism Task Force. The proposed Task Force focuses on prevention of terrorism attacks, rather than on post-engagement with terrorists. and it clarifies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counterterrorism authorities by clarifying the organization, mission, and operation of this Task Force.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헌법과 테러범죄

Ⅲ.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동향분석

Ⅳ.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Ⅴ.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테러리즘 준테러리즘 게릴라전 테러방지법 대테러 매뉴얼 Terrorism Quasi-Terrorism Guerrilla Warfare Anti-Terrorism Act Counterterrorism 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