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대환(Kim Dae Wha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61~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유럽연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글은 유럽공동체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내용과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는 아직 형식적 내지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기본권목록이 없다. 지난 유럽헌법조약안에 구속력 기본권으로서 기본권헌장이 제2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조약안이 비준에 실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지난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럽연합의 1차법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리스본조약의 성공적 비준은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기본권헌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글은 기본권헌장상의 조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되, 현행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창설조약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두 조약이 현재 유효한 실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기본권헌장의 규정에 입각한 해석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조약과의 체계적 관계로 인하여 지난 유럽헌법조약이나 이번 리스본조약의 기본권헌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 제정된 최초의 기본권헌장을 의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과 EU국가를 구속하는 권리로서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시민권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것은 니짜조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유럽연합차원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념상 차별금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국내법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구별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는 한 차별금지규정에 우선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적용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2004년의 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르면 충분한 생활수단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EU국가에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Dieser Aufsatz stellt die zur Zeit gültigen Vorschriften und die Lehren und Rechtsprechtungen über die Freizügigkeit auf der europäischen Ebene vor. Die Freizügigkei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muß zusammen mit dem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n Union und dem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n der Fassung des Vertrags von Amsterdam in Betracht gemommen werden. Es ist deswegen, weil die zwei Verträge noch gültige positivierte Normen und das ist auch die richtige Auslegung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as Freizügigkeitsrecht ist auf Grund von der Unionsbürgerschft gewährt und bindet unmittelbar die EU und die EU-Migliedstaaten als gültiges Recht der Union . Dies ist eine wichtige Änderung von Nizza. Die Freizügigkeit als Auffanggrundrecht unterscheidet sich von den Grundfreiheiten und die zweiten funktionieren als lex specialis gegenüber der ersten. Das Freizügigkeitsrecht als Gemeinschaftsgrundrecht ist etwas anders als die verfassungsrechtliche Freizügigkeit hinsichtlich dessen, dass es Nichtdiskriminierung enthält. Auf jede Diskriminierung aus Gründen der Staatsangehörigkeit wendet sich die Freizügigkeit vorrangig vor der Diskriminierungsverbotsklausel. Di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04 ist eine wichtige Rechtsgrundlage für Garantie und Beschränkung der Freizügigkeit. Bemerkenswert ist vor allem, dass das Recht auf Aufenthalt eingegriften werden kann, ohne dass Jeder Unionsbürger für sich und seine Familienangehörigen über ausreichende Existenzmittel und einen umfassenden Krankenversicherungsschutz im Aufnahmemitgliedstaat verfügen kann.

목차

Ⅰ. 서론

Ⅱ. 의의와 성격

Ⅲ. 보호범위

Ⅳ. 제한

Ⅴ. 제한의 정당성

Ⅵ. 다른 조항과의 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거주·이전의 자유 체류의 자유 기본권헌장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국적으로 인한 차별 Freizü gigkeit Anfenthaltsfeiheit Charta der Grundrechte Beschrä nkung der Freizü gigkeit Diskriminierungsverbot aus Grü nden der Staatsangehö rich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