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2
- 영문명
- A Study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Stat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상겸(Kim, Sang-Kyum) 김성준(Kim, Seong-Ju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87~11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는 정보사회라는 시대에 살며 다양한 삶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명제가 나올 만큼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질이다. 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정보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과 공공부문 및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독일은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 내용이 빠진 채 개인정보보호법안 계획을 밝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적 성격을 가진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information era, people enjoy technological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However, as seen from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this convenience acts as a threat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revolution based on scientific development leads people to a new way of living, which is called 'ubiquitous'.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is ubiquitous information era, serious privacy invasion is taking place,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leakage.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more and more emphasis is put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Information is powe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power have caused between individuals, state and so on. Conflict and friction, the role of a modernized information state based o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strongly needed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aspect, Germany sets a good example for Korea.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 law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ing the a rowing importance of private information used in the society, public sectors, and economic activities, enactment of a private information protecting law to integrate and regulate public sectors and civil sectors has an important meaning. Although it might seen tardy for a new legal enactment, MOPAS clarified its plan to submit a bill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Futhermore, Germany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n integrated and independ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suitable for its characteristics. However, Korea is missing important factor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One of which is a monitoring system, which can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 it is too late, a great effort is needed to enact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clud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mposed of specialist and related experts.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Ⅲ.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내용
Ⅳ.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내용
Ⅴ.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發刊辭
-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 노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고찰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 21C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立法節次에서 효율성 提高를 위한 방안
- 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 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 테러범죄의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