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立法節次에서 효율성 提高를 위한 방안
이용수 113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443~47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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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의 입법권 행사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입법절차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첫째, 법률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심사가 특정 시기 특히 9월 정기국회에 집중된다는 점, 셋째, 입법전문가간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다는 점, 넷째, 법률안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정부입법절차가 분산되고 복잡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면 첫째, 법률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입법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분야를 살리고 국회의원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법률안 제출 건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률심사가 특정 시기 특히 9월 정기국회에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법계획을 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 제출 시기를 년 중 고르게 분포되도록 입법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법전문가간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전문가를 양성하고 입법전문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법률안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성격과 긴급성 등에 따라 입법절차를 다양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입법절차가 분산되고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절차의 통합과 단순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결국 입법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La procédure législative est le mode d'élaboration des lois. Elle va de l'initiative législative, c'est à dire de la proposition ou projet de la loi, à son adoption et à son entrée en vigueur.
L'inflation législative est la croissance du nombre et de la longueur des lois et, plus généralement, du droit. On parle aussi, plus largement, d'inflation normative (ce qui permet d'englober clairement les textes réglementaires comme les décrets, bien plus nombreux que les lois).
La loi est l’acte qui est élaboré selon la procédure législative et par les organes détenteurs du pouvoir législatif.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e pouvoir législatif appartient au Parlement. La loi désigne les normes juridiques générales en forme de loi, c’est-à-dire celles qui ont été votées par le Parlement et, d’après les dispositions pertinentes de la Constitution, suivant une certaine procédure. Le Parlement détient le pouvoir de voter et de changer les lois. Mais la loi votée “n'exprime la volonté générale que dans le respect de la Constitution”.
l’initiative de loi appartient au gouvernement ou aux parlementaires. Pour que les parlementaires prennent l’initiative d’une loi, il faut qu’ils soient au minimum 10. Lorsque le gouvernement prend l’initiative de loi, celle-ci doit être délibérée en conseil des ministres.
Le Parlement semble en effet aujourd’hui incapable d’élaborer la législation nécessaire à l’Etat. Celle-ci est devenue trop complexe, trop technique pour pouvoir être utilement établie par les parlements. C’est le gouvernement qui prépare la plus grande partie des projets de lois. C’est l’état-major des partis politiques qui y apporte éventuellement des modifications. Le Parlement lui-même ne fait guère qu’entériner les initiatives gouvernementales.
Mais en Corée, l’initiative des lois revient, en fait, aux parlementaires dans la quasi-totalité des cas. Le rôle joué par le Parlement qui est constitutionnellement l’auteur de la loi s’amenuise au fur et à mesure de l’ascension d’un autre acteur, le pouvoir administratif. La technicité grandissante de la norme due à la complexité contemporaine de la société a favorisé l’épanouissement des cabinets ministériels en tant que source principale des projets de loi, le Parlement étant augmenté, sous l’influence du fait majoritaire, au rôle de chambre d’enregistrement. Cet effacement du gouvernement en amont de la confection de la loi se confirme en aval dans la mesure où le texte législatif s’en remet de plus en plus, pour la mise en œuvre technique de ses dispositions, à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nombreuses dans lesquelles on retrouve parfois l’influence de ces mêmes cabinets ministériels.
Pour l'efficacité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il faut la dispersion de temps de l'initiative législative, la maîtrise de même initiative législative, la formation des élites législatives.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절차에서 비효율성의 원인
Ⅲ. 입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Ⅳ. 결론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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