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이용수 253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473~4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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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r Verfassungsschschutz besteht primär darin, dass die Verfassung höchstrangige normative Grundordnung ist. Daraus erwächst ihr Geltungs- und Beachtungsanspruch gegenüber allen Staatsorgane und allen Staatsbürgern. Der Verfassungsschschutz bezeichnet als Sicherung der Verfassungsbeachung oder Gewähr der Verfassung. In diesem Zusammenhang bedeutet der Verfassungsschschutz die Wahrung und Beachtung der Verfassung als der normative höchstrangigen Grundordnung des Staates. Diese Grundordnung besteht Rechtssätzen in der Verfassung. Daher ist der Verfassungsschschutz als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e der Sicherung der Verfassung. Im Grundgesetz legten als solche Institue Verwirkung von Grundrechten(Art. 18), Parteiverbot(Art. 21 Abs 2) und Widerstandsrecht(Art. 20 Abs. 4) fest. Die in Art. 18 bestimmte Grundrechtsverwirkung ist Ausdruck des Prinzips "streitbaren Demokratie", die auf Selbstverteidigung angelegt ist. Art. 21 Abs. 2 geht es um das Parteiverbot. Dies ist auch ein Ausdruck der "streitbaren" oder "wehrhaften Demokratie. Art. 20 Abs. 4 enthält das Widerstandsrecht. Das Widerstandsrecht ist eine Prägung als Symbolfunktion der Notstandbewältigung und stellt grundrechtsgleiches Recht dar.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수호 유형과 사법부 모델로서의 헌법수호자
Ⅲ. 기본권의 실효
Ⅳ. 위헌정당의 해산
Ⅴ. 저항권
Ⅵ.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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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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