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진로 - 참여, 갈등 그리고 통합

• 영문명: Korean Aspiration for Democracy: Participation, Conflict and Coordination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이정희(Lee Chung-Hee)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2004년 제2호, 15~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0.01

국문 초록

  이 글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다. 민주정치 발전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유형, 무형의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경험과 분단, 전쟁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적 파행 속에서 많은 희생과 투쟁의 결과 민주정치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군부독재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3김 정치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펼칠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갈등은 필연적이다. 폭넓은 정치참여의 확대는 다양한 이익을 분출시키고, 새로운 정치주체와 정치 전략을 선보인다. 특히 소외된 계층이 정치과정에 뛰어들 때, 기존의 정치행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갈등이 무서워 참여를 제한할 단계를 넘어섰다.
  정치적 갈등은 여러 양태로 나타난다. 보혁 갈등만 하더라도 그 내부에 다양한 의제와 폭넓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인권침해와 북한의 안보위협의 두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가능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교육의 문제 역시 경쟁과 평준화의 가치적 논쟁이 뜨겁다.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역시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우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진정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관통하는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는 무엇이며 그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회세력간의 치열한 갈등은 민주화 과정의 당연한 귀결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늦추는 걸림돌인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시장의 논리와 복지의 확장이 맞닿는 접점은 어디인지도 찾아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이 모든 것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길이 훤히 트일 것이다.

영문 초록

  Sixty years of south Korean history is the history of aspiration for democracy.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of Korea has been the saga of a struggle to narrow the gap between democratic aspirations and political reality. Despit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the Korean War, student revolution, coups and assassination, the Korean people did not lose faith in democracy.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marked a turning point in Korean political history as it enabled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from a military leader to a civilian politician. In 1997, another important step toward democratization took place with Kim Dae Jung"s election as president. In 2002, Korean people could launch the Roh Mu-Hyun Government which provide mor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r Korean.
  Democratic transitions confront many trials along the way. Ironically, difficulty arises precisely from newly created opportunities for self-expression and participation. After the general election of 2004, participation led to social uncertainty and more severe political conflicts. Especially, ideological conflict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have prevailed. Now Korean society need the sense of coordination. Leadership for coordination and open-minded political strategy are essential for smooth democratic consolidation. Korean people should find out the contingent point between the welfar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should keep the right track to save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Solving current hot issues through talks and compromise, Korean people will sure to enjoy democracy.

목차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의 정치사적 의미
3. 갈등의 심화
4. 통합의 민주정치를 위한 제도개혁과 리더십
5. 나오며
참고문헌
- 초록 -
- Abstract -

키워드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 참여의 확대 갈등의 증폭 통합의 정치 democracy in Korea Roh Mu Hyun Government political conflict participation coordination political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