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 영문명: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Thing Provisions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 발행기관: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 저자명: 김영규
• 간행물 정보: 『미래사회』제16권 제2호, 79~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우리 민법과 달리 모든 무주물에 대해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것, 유치물을 동산에 한정하는 것등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분류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화폐와 관련해서 담보금과담보금계약을 명시한 것, 불가분물을 대상으로 한 연대채무자 사이의 몫에 대해 평등을 명시한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 공민의 유휴자금을대상으로 주민자금 동원 이용계약을 도입한 것은 개인의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esthe “Thing provisions” in the 2024 amendment to the North Korean Civil Law by analyzing their compatibility with a unified civil law framework and any limitations. The amended North Korean Civil Law introduced notable changes, including the more frequent use of such terms as “things” compared to the previous version and the inclusion of mortgaged property, which aligns with the principles of unified civil law.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er goods, which contradicts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should be abolished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under unified civil law. The amendment also outline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f lessors and persons with a right of retention, offering potential scope for integration with unified civil law. However,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state’s claim over all ownerless property and the limitation of retained items on movable goods, should be abolished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Additionally,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security money and indivisible goods align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but the introduction of resident fund mobilization contracts should be abolished by through transitional regulations within unified civil law.

목차

Ⅰ. 서 론

Ⅱ. 물건 일반과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Ⅲ.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Ⅳ.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와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민법 통일 민법 물건 생산수단 소비품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경과규정 North Korean Civil Law Unified civil law things Means of production Consumer goods Immovables Movables Principal thing Accessory Fruits Transition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