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Paradox) 현상분석
이용수 923
- 영문명
- Analysis on the Paradox Effects during College Tuition Policy Change: Focusing on the Tuition Refund Conflict due to COVID-19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신현석(Shin, Hyun Seok) 권경만(Kwon, Gyeong Man) 홍바울(Hong, Bawool)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8권 제1호, 63~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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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대학등록금 반환 갈등은 대학등록금을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시켜 학생, 대학, 그리고 정부 등 정책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비롯된 등록금 반환 갈등에서 야기된 대학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의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언론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자의 입장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실시하였다. 패러독스 현상의 발견을 위해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의 각 언론사별로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학생과 대학,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학습권 보장 vs. 안전 보장, 2) 다수를 위한 평등 vs. 소수를 위한 평등, 3) 대학의 자율성 vs.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cent conflict over college tuition refund triggered by COVID-19,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gain, sparking sharp debate between students,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paradox effect that emerge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llege tuition policy change due to COVID-19, and by analyzing interests among policy participants through media articles. To this end, a Text Network Analysis(TNA) was conducted based on an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organized the views of policy participants(students, university, gover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paradox that occurred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uition refund; the views of students,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were examined according to progressive, conservative, and centrist media article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paradox effect occurred in the following manner: 1) Ensuring Student s Right to Education vs. Ensuring Student s Safety, 2) Equality for the Majority vs. Equality for the Few, and 3) University Autonomy vs. Government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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