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정어린이원]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하경표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4권 제1호, 55~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되는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유·보일원화의 법 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취학전 유아교육법제(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 법)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정어린이원법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설치조건규정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를 통하여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살폈고 제3조와 제4조를 통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 법률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 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보일원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취학전 교육에 관한 법률,유치원·보육원 일원화,인정어린이원,유아교육법就？前？育に？する法律,幼ㆍ保一元化,認定子ども園,幼？？育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