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자화 대책과 육아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김세곤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4권 제1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육아지원사업이 소자화 대책과 보육제도에 있어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핵심내용과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소자 화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출현하여 일본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책과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4년의 엔젤플랜을 비롯하여 2003년의 소자화사회 대책기본법 및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2004년의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등은 소자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 원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엔젤플랜을 비롯한 초기의 소자화 대책은 출산율 증대에 기 대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여론 속에서 2000년 대 이후가 되면서 소자화 정책의 방 향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다 효율성이 큰 육 아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모든 지역의 육아가정에 폭 넓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특별보육사업을 비롯한 차세대 육성 사업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공책 임을 보육제도의 개선과 그 정책변화를 통해서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책으 로 평가되고 있다. 또 모임광장사업과 지역육아지원센터의 점진적인 활성화는 현대의 다 양한 보육요구와 수요에 대한 새로운 육아지원의 한 유형으로 기대되면서 소자화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결혼, 출산, 육아문제는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적인 요인과도 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문화인류학적 시 각과 통합적인 행정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저 출산 현상의 사회문화적 원인과 배경 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소자화,출생력,차세대육성사업,지역육아지원센터,특별보육사업少子化,出生力,次世代育成事業,地域育兒支援セタ？,特別保育事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