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학력을 지향하는 일본의 학력중시 정책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남경희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4권 제1호, 41~5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일본은 대학생들의 수학능력 조사, 국제학력비교테스트인 PISA의 성적, 전국학력테스트 등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해지자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추진해 온 여유교 육을 접고 학력중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2002년부터 확실한 학력을 지향하면서 여유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2007년 1월의 교육 재생회의의 보고서와 2008년 1월의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학력중시에 관한 개혁동향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학력중시 정책이다. 이는 학교슬림화 정책과 세트가 된 여유교육 개혁 및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테스트 학력중시 정책, 시장주의 경쟁 논리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재편, 학교 및 교원의 평가의 확대이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학력의 지향이다. ‘교육재생회의’는 2007년 1월의 제1차 답신에서 제언한 7가지 사항 중 첫 번째에서 ‘여유교육을 수정하여 학력을 향상한다’는 학력중시 정책을 표명했다. 세부 사항으로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 ‘습숙도별 지도의 확 충’, ‘학교선택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2008년 3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언어활 동 및 수학과 과학 교육의 충실을 주안점으로 한 확실한 학력을 지향하고 있다. 학력중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력격차를 비롯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을 극복하 면서 지식중심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을 신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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