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Ⅲ):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마경희 문희영 김이선 이순미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279쪽, 전체 27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의 3차년도 연구임. ○1차년도(2022년)에는 개인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2차년도(2023년)는 아동 돌봄의 질 제고 전략을 모색했음.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노인 돌봄 정책의 재편에 초점을 맞춤.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옴.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제도 도입 이전 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의 성별화된 속성에 기초한 돌봄관계와 이로 인한 불평등 효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 □가족은 성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불평등을 유지·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인 성별분업과 성역할 규범이 수행되는 사회영역 중 하나임.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가족의 성별화된 속성은 수혜자인 노인의 돌봄 불평등과 가족돌봄자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침. ○기대수명의 차이와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여성노인은 배우자를 더 많이 돌보지만,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자녀나 공적돌봄에 더 많이 의존함. ○노동시장 내 지위의 차이와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규범으로 인해 부모 돌봄의 주된 책임은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이 주어짐.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급자가 크게 확대되어 가족돌봄 부담의 ‘경감’ 효과는 있었으나, 가족은 여전히 노인 돌봄의 일차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재정 악화 및 향후 장기적인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재가급여 원칙 및 지역사회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가족의 역할은 암묵적으로 전제되거나 정책적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족을 공적돌봄 체계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가족의존적 공적돌봄서비스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여성,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의 돌봄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로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돌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취약하게 할 수 있음. ○가족의 성별화된 속성을 간과한 채 공적돌봄의 조직화에서 가족의 역할을 전제하는 논의의 한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 가족의존적 공적돌봄 체계가 제기하는 젠더 및 계층화 차원의 이슈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노인돌봄의 성별, 계층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