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정가원 김효주 문미경 배호중 권도연 박경은 심아라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226쪽, 전체 2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통상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총칭하며 일반국민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복지의 한 형태임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국민의 소득확보와 최소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관련법 상에서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수요 발굴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 먼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개인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이 특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서비스의 적극적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전통적으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행해 왔던 기능을 분담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가족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사회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가족”은 간과되고 있는 편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실질적인 보편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잠재적)이용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필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은 이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혹은 신규 수요 발굴)에 있어 가족 다양성 개념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가족의 관점에서 어떤 영역에서 새롭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진단하고, 수요자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서비스정책 운영현황 및 변화방향

Ⅲ. 가족 다양성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수요 탐색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