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택면 김영숙 성민정 김해람 안주희 김수지 박가현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179쪽, 전체 17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재정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임. 최근 추진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인지 예？결산서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예？결산서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전문평가제도의 연계를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지원이 필요함 ○본 사업은 국회에 제출되는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재정사업과 관련된 대내외적 제도 및 정책 변화를 파악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으로 3년간의 계속사업 중 1차년도 사업임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이 성인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단기정례적으로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목차

Ⅰ. 서 론

<제1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Ⅱ.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Ⅲ.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2부>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Ⅳ. 해외 연구 및 제도 운영 동향

Ⅴ. 결론: 성과와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