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선아 정성미 김원정 정윤미 양준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99쪽, 전체 9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의제 개발,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최근 청년층에서 심화된 ‘젠더갈등’,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오늘날 우리사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만큼, 기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요구됨 ○성주류화 제도 도입 20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10년간 추진된 주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집중적인 연구·사업이 필요함 ○양성평등의 의미, 주요 정책 의제 및 추진전략을 재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들 간의 토론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남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임 ○새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는 총 13개로 가족·돌봄, 노동·일자리, 폭력·안전,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중 가족·돌봄(5개), 노동·일자리(5개) 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노동·일자리 분야 주요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등)는 양성평등 목표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더라도, 남녀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성별 격차의 완화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됨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가족부 이외의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과업으로 자리 잡고,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 주체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몇 년 사이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정책 행위자들이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양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도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의도치 않은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각 기관 간 정보·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환경 진단을 토대로, 2024년 2년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평가·혁신을 위한 전문가 및 국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노동·일자리 분야 국정과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인지적 추진전략 모색, △양성평등 정책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추진함

목차

Ⅰ. 2024년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개요

Ⅱ. 양성평등정책 정책 평가·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Ⅲ. 양성평등 정책환경 진단 및 정책 수요 분석

Ⅳ. 시민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 성과 확산

Ⅴ. 양성평등정책 추진 주체 간 협력 지원·역량 강화

Ⅵ.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