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동식 동제연 장미혜 김영택 문주현 정지연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319쪽, 전체 3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 전반적으로 노숙인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이를 성별·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거리노숙인은 소폭 증가함. □ 노숙생활의 유입 요인과 노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 등 안전과 건강의 이슈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관찰됨. ○ 여성의 노숙 결정요인은 반복적·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함께 정신장애, 가정불화？가정해체와 빈곤 등임. ○ 여성노숙인은 거리생활 중에 남성노숙인과 일반남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숙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원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제외하면 여성노숙인 등 성인지 노숙인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여성노숙인은 사회적 낙인과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음. 특히, 거리생활은 더 많은 성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폐나 비가시화는 여성노숙인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이 됨.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여성노숙인의 ‘소수성’과 ‘비가시성’은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여성노숙인의 ‘소수성’과 ‘비가시성’을 이유로 노숙인 지원정책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여성노숙인에게 특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안전과 건강 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양적조사에 대한 여성거리노숙인 중심의 분석 이외에도 질적연구 기반의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노숙인의 차별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함.

키워드

Ⅰ. 서 론 Ⅱ. 노숙인 관련 법제도 현황과 특징 및 해외 사례 검토 Ⅲ. 통계로 보는 여성노숙인 현황과 안전 및 건강 특성 Ⅳ. 여성노숙인 심층면접 분석 Ⅴ. 여성노숙인 지원시설 종사자 심층면접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