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정헤 김효정 동제연 민고은 이은심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292쪽, 전체 29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사건 특성과 판결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양형기준 적용 실태의 양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과 판단 기준,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성적 촬영물 관련 법률 및 판결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태도, 양형기준, 법률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함.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의 양형 분석을 실시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영역의 범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 나타난 양형기준 시행 전후 형량 변화를 분석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에 대한 양적 분석으로 사건 특성 및 판결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양형기준 적용의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함. ○둘째,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결 내용 분석을 수행함.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실태를 살피고,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건 유형 중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사건 발생 특성 및 법원 판결에 드러나는 관점, 법원의 판단 기준 및 판결 경향 등을 검토함. ○셋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ㆍ강요죄 판결 및 양형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법원의 구성요건 판단, 양형, 양형기준, 법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

목차

Ⅰ. 서 론

Ⅱ.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처벌법과 양형기준

Ⅲ.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 분석

Ⅳ.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양형 분석

Ⅴ.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단 및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