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황정임 정수연 박선영 홍미리 고현승 한민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521쪽, 전체 5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각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운영되었지만,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운영 혹은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대응 차원으로 피해유형별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경향은 지속되었고, 소규모의 영세성, 종사자 처우나 사업예산의 불안정성 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2020년 전후로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통합지원이 시도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 포함되면서 법무부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여성가족부도 ‘국정과제 64’에 포함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등 통합지원을 위한 기존 지원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함.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안별로 대응하면서 구축되어 온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여성폭력 피해 양상과 피해자의 지원 수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질적인 전환이나 변화의 기회로서 통합지원이 갖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작업임.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와 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의 통합지원 경험과 인식, 정책 수요 등과 여성폭력 피해 양상의 변화 및 통합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폭력과 통합지원 관련 선행 논의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법제

Ⅳ.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정책 동향

Ⅴ.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실태

Ⅵ.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수요

Ⅶ.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