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오은진 정가원 구미영 김혜영 이민호 박지혜 박세경 박수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4 연구보고서 (기본), 1~495쪽, 전체 49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와 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음.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여성에게 있어서 ‘돌봄’을 외주화하는 중요한 정책 기제임. 오랜 기간 여성들은 가족내 돌봄을 수행하며 비공식 노동을 가족에게 제공해 왔음. 여성들이 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지위를 항상 시킬 수 있었던 핵심 정책들은 상당수 가족 돌봄을 외주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는 ‘돌봄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음.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동일한 내용과 범주를 포함하지는 않음. 사회서비스는 돌봄서비스보다 더 큰 서비스 범주를 일컫는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가족 내 돌봄을 사회적 제도로 외주화했다는 점에서 돌봄서비스가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음.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정착은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며 이에 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돌봄서비스로 한정하여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의 진단

Ⅲ. 해외 사회서비스 동향과 인력 정책

Ⅳ.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운영 실태조사

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과 인력에 관한 고찰

Ⅵ.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