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nalysis of Ordinances Supporti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이영은(Young Eun Lee) 정종화(Jong Hwa Jeong)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제29권 제2호, 57~8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고령 장애인지원 조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고령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 법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28개 조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분석 틀 및 측정’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조례 이행 현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 장애인지원 조례의 내용적 체계에서는 지자체별로 권리성, 적용 대상, 급여 종류의 포괄성, 재정 책임, 전달 체계, 인력 전문성에서차이가 나타났다. 조례 이행 실태분석에서는 지원계획수립(28.6%), 실태조사(14%), 사업 추진(46%) 측면 모두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지원 조례의 임의 규정과 노력의무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기준의 탄력적 운영지침마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고령 장애인지원 항목 포함 및 정책 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 평가 체계 구축, 전달 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ordinances established by 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o support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al is to explore policy directions for this population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f the 28 ordinances collected through the Local Regulations System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and Measurement of the Content Structure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as well as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ordinances through the Republic of Korea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The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among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rights-based nature, scope of application,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financial responsibility, delivery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tise of personnel in the content structure of ordinances supporti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showed low rates in all areas: support plan establishment (28.6%), status survey conduct (14%), and program implementation (46%).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scretionary provisions and effort obligations in the ordinances must be revised into mandatory provisions. The study also recommended establishing flexible guidelines for age criteria for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corporating them into the comprehensive disability policy plan. Other recommendations include conducting policy impact assessments and establishing a regular evaluation system for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ordinance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delivery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 심리상담전공 학부생 직무역량강화 방안: 외상인식기반 케어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