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의 위계 설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etting priorities of Growth Management Planning Zones Designation Criteria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박상옥(Sang Ock Park) 이명훈(Myeong Hun Lee)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7호, 245~27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의 성장관리구역 지정 개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여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성장관리계 획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등에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전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실태와 경기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지정 사례를 살펴본 뒤, 넷째, AHP기법을 활용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표에 대한 위계를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중 삶의 질 향상과 관계있는 성장관리구역 지정 지표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압축적･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무질서한 개발억제에 유사한 수준의 가중치를 두었으나 납세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이는 성장관리에 있어 양적 개발에 따른 정주환경 훼손,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방안에 대한 지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growth management planning zone designations b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improve designation criteria so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can effectively control unregulated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s. We examine current designation status, review criteria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Growth Management Plans, analyze nationwide trends, and investigate cases from 18 Gyeonggi Province citi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is applied to establish criterion hierarchy and propose improvements. Expert evaluation revealed that quality of life improvement criteria—one of urban growth management's primary purposes—were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designating growth management planning zones, followed by criteria for creating compact urban spatial structures and suppressing disorderly development, both receiving similar weights. Taxpayer protection was assigned lower impor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rowth management should primarily focus on addressing residential environment deterioration and disorderly development arising from quantitative expan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실태 및 기준 검토

Ⅳ.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표 위계 설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성장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Urban Growth Management Growth Management Planning Zone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