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act of Non-Return of Deposit-Related Tenancy Insecurity in Seoul on the Number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성찬(Seong Chan Kim) 성주한(Joo Han Su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7호, 95~11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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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2022) 자료와 서울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에 대한 월별 행정통계를 결합하여, 거시경제 변수와 제도적 환경, 그리고 가구 특성이 임차인의 불안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회사채수익률 상승과 임대차3법 시행은 임차불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자기 자금 보유 수준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임차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임차불 안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심리적 요인이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임대차 3법의 도입 이후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임차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3법의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금리 상승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보증금 반환 특례대출, 보증보험료 감면 등 정책적 완충 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자금 부족 가구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거 선택권이 제한된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전후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macroeconomic variables, institutional change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 tenant anxiety using path analysis, by integrating data from the Seoul Housing Survey (2020-2022) and monthly administrative statistics on applications for tenant’s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s. The analysis reveals that an increase in corporate bond yield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Lease Laws significantly exacerbate tenant anxiety, whereas higher levels of self-owned funds and increases in the consumer price index are associated with reduced anxiety. Notably, tenant anxiety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tenant’s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s, confirming a mediating effect in which psychological anxiety leads to actual legal responses.
These findings offer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rental laws has actually increased uncertainty about non-return of deposits, worsening rental instability, suggesting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of the three rental laws. Second, during periods of rising interest rates, landlords’ burden of returning Chonsei deposits increases, intensifying tenant anxiety. This necessitates the design of policy buffers such as special-purpose loans for deposit returns or reductions in guarantee insurance premiums. Third, households with insufficient self-owned fund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legal action, such as applying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particularly among vulnerable groups with limited housing alternatives. Therefore, preemp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address crises occurring around lease termination.
목차
Ⅰ. 서론
Ⅱ. 보증금 미반환 임차불안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의 이론적 근거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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