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 공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 영문명: Ejectment Action against Co-owner of the Land filed by a Sectional Owner of Condominium Building :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4Da202317, October 31, 202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강윤희(Yoon Hee Kang)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5집, 35~97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적 관계와, 공유물의 변경과 관리 사이의 경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첫째, 이 사건의 1심과 원심은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단지관리단 구성관계 등 다양하게 파악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 점은 타당하다. 둘째, 그러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유관계이더라도, 구분소유자 내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분쟁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고, 집합건물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지 관리가 가능하여 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구분소유자 전원, 관리인, 관리단이 각기 대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상호간에 중복제소, 재소금지, 기판력이 문제될 수 있다. 넷째, 공유물의 변경과 관리의 경계를 구분하는 본 대법원 판결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적법한 건축’의 의미와 같이 여전히 모호한 요소가 존재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철거를 토지의 변경으로 봄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가 과도하게 일반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사안 해결을 위한 해석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02317, rendered on October 31, 2024, focusing on two major issu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and land co-owners who are not unit owners, and the boundary between alteration and management of co-owned property. First, while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Act's co-ownership principl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 owners and non-unit landowners is appropriate, the internal relations among unit owners should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This layered interpretation allows the management body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have legal standing in related disputes, which is crucia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ilding. Second,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ffers clear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lteration and management of co-owned property. However, ambiguity remains—for exampl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fully constructed” buildings—and there is concern that the ruling's legal standards may be overly generalized in future cases.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paper analyzes specific case exampl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Ay동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Ⅲ. Ax동 구분소유자들과 Ay동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

Ⅳ. Ax동 구분소유자들과 Ay동 공유자들 사이의 대지 관리·변경 방법

Ⅴ. Ay동 건물철거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대지 공유자 공유물변경 공유물관리 집합건물 관리단 원고적격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unit owner land co-owner alteration of co-owned property management of co-owned property Own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