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宅基地“使用权”之法律实现

• 영문명: The Legal Realization of Rural Homestead Use Rights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권승문(Seung Mun Kwo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5집, 217~2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0

국문 초록

중국에서는《민법전》의 시행에 따라 농촌 주택기지 개혁을 둘러싼 법치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급지와 집체 건설용지 개혁의 성과도 법제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기지의 ‘삼권분치’(소유권·자격권·사용권의 분리 설정) 제도에 대한 탐구 또한 《민법전》이 규정하는 농촌 토지 권리 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권’의 활성화는 주택기지 삼권분치 정책의 핵심에 해당한다. 정책 목표와 실천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주택기지 활성화 개혁 과정에서는 정책 시행 강도의 지역 간 차이, 권리 관계의 불명확성, 그리고 종합적인 고려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급지와 집체 건설용지 개혁의 경험을 주택기지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편으로는 《민법전》의 체계 아래 도급지 ‘삼권분치’ 권리 구조를 참조하고,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제도와의 연계를 모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 이후 토지 용도의 차이를 구분하여 주거용도의 주택기지 이용권과 경영용도의 유통 경로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택기지 사용권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 종류의 토지’(주택기지·경작지·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연동 개혁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법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국유 토지 위에 개인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토지 사용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주택기지 사용권 제도는 토지의 공공성과 시장활용을 결합한 혼합 모델로 한국의 토지 정책에 공공토지 관리 효율화, 장기 임대주택 정책 강화 도시 개발 유연성 제고 등에 법적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reform of homestead land has changed, and the achievements of the reform of contracted land and collective construction land have been confirmed in law, so that the exploration of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of homestead land should be placed under the rural land rights system of the Civil Code for overall consideration. Activating the “right to use” is the core and key point of the“separation of three rights” policy for homestead land.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objectives and practice modes, it is foun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reform of revitalizing homestead land, such as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unclear relationships, and insufficient overall planning, and it is difficult to simply copy the experience of the reform of contracted land and construction land. In this regard, the idea of revit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Civil Code is proposed, which draws on the right structure of the “three rights of separation” of contracted land, connects with the system of market entry of collective operational construction land, distinguishes between different uses of the land after the transfer, and constructs two major paths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use homestead land under living and residential conditions and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use homestead land under operational use,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use of homestead land and propose specific legal implementation suggestion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three piece land” linkage reform.

목차

Ⅰ. 引言

Ⅱ. 放活宅基地“使用权”之政策目标：坚持保障、促进利用

Ⅲ. 放活宅基地“使用权”之改革困境：探索不足、经验难鉴、管理不足

Ⅳ. 放活宅基地“使用权”之新思路：统筹借鉴、联动改革

Ⅴ. 放活宅基地“使用权”之具体实现：区分用途、期限流转，建立健全管理体系

Ⅵ. 结语

참고문헌

키워드

민법전 삼권분치 토지유통 주택기지사용권 토지관리 개혁조절 Civil Code Separation of three rights Land transfer Homestead use right Coordinated Reform Land Administration

참고문헌

• 法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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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农业经济问题
• 华中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 云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 云南社会科学
• 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政法论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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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学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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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代法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