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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제도의 적용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의 형평성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19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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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Fairness in Rental Housing Conversion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모승규(Seung Kyu Mo)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5집, 145~18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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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규정은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의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을 하는 분양전환주택의 경우에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상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분양전환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판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 동은 개정 후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사안에서 같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각 동마다 상이한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분양전환주택에는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warranty liability provision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the Act”) are, in principle,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sectional owners by imposing a certain scope of liability for defects on the project owner of newly constructed buildings. However, there is ambiguity as to whether the same warranty liability rules apply even in cases where a conversion to sale units takes place after a certain period of lease without the initial intent to sell. The Supreme Court ruling subject to this study examines in detail the applicability of the Act's warranty liability rules to rental housing converted into sale units. Notably, the ruling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the pre-amended version of the Act in the same housing complex, and recognizes different scopes of liability for defects depending on the timing and legal basis, even within the same complex and under identical circumstances. This conclusion may risk undermining legal stability and the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as it introduces inconsistencies and unpredictability. Consequently, the judgment implies that a legislative amendmen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Act's warranty liability rules apply to rental housing converted into sale unit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visions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future ruling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나가며 - 입법론 및 해석론점 관점에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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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모승규(Seung Kyu Mo). (2025).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제도의 적용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의 형평성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19215 판결. 집합건물법학, (), 145-182

MLA

모승규(Seung Kyu Mo).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제도의 적용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의 형평성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19215 판결." 집합건물법학, (2025): 1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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