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법에 법령소원 인용결정의 주문에 관한 규율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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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s there a prescribed form of the dispositive clause for decisions uphold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statutes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정주백(Joobaek Jeo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2권 제1호, 315~3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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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75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어떤 주문을 내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여 주문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재가 취소하는 주문을 재량적으로 낼 수 있음을 규정하고있다(제3항).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 조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주문례를 따르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구별된다는 것을 논거로 삼는다. 만약 이것이 타당하다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는가 문제를 다룰 때는 행정작용과 다를 바 없다고 하다가주문의 형식 문제를 다룰 때는 양자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위헌으로 선언된 명령・규칙의 효력이 어떠한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경우와 같다고 보지만, 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령의 효력이 어떠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매우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으로선언된 법령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the type of order to be issued whe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upheld under Article 68(1) of the same Ac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1), it must clearly specify in the operative part of its decision both the fundamental rights that have been violated and the governmental action or inaction that caused the violation (Paragraph 2). Additionally, the Court may nullify the governmental act that infringed upon the fundamental rights (Paragraph 3). These provisions are properly applied in case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seeking remedy for violations by administrative ac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pply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75 when it comes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statutes. Instead, it follows the format used for adjudica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stat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seeking remedies against administrative actions. If such a distinction is valid, it would imply that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statutes do not fall under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argues that, when assessing whether statutes are subject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y are treated the same as administrative acts. Yet, when it comes to the form of the order or regulation, the Court treats them as fundamentally different. Regarding statutes,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pecifies the legal effects of a statute being declared unconstitutional. However,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the Act defines the legal consequences of ordinances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treats ordinances in the same manner as statutes in this context, it has not provided a legal basis for doing so. This raises a significant legal issue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laws and ordinances found to infringe upon fundamental rights. How this is interpreted can aff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 large number of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o include provisions that clarify the legal effects of statutes and ordinances deemed unconstitutional or found to violate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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