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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집1]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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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omment on the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김문현(Moon-Hyun, Kim)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2권 제1호, 3~3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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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민직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여 장기독재정권을 종식하고 민주 화와 입헌주의 정착에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왕적 국회의 반복,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충돌, 분점정부의 등장과 양자의 대립 시 갈등 해결방법의 부재, 승자독식과 그에 따른 국론분열과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정부형 태에 관한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개헌안으로서 순수대통령제개헌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내각제개헌 안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지금의 개헌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현행헌 법상 헌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과 협치, 통합, 책임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일종의 이원정부제를 제시하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내각이 함께 통치하며, 국 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일정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의회가 너무 강력하지 않도록 양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정당체제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정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정현실의 제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 한적이다. 그와 더불어 개정된 정부형태가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의회제도, 지 방분권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수준과 태 도도 더욱 성숙할 것이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stipulated presidency with a single five-year term of office through direct election by the people successfully ending the long-term dictatorship and establishing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However the repetition of the imperial presidency and the lame-duck presidency,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dual democratic legitimacy, the emergence of divided government and the absence of a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the winner-takes all system, and resulting serious division of public opinion have been repeated. Acoordingly,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but they have not been realized. In this paper, I argue that a pur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would fail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may be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long term, but is difficult to adop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 argue to adopt a kind of dual government system to institutionaliz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cooperation,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I argue a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rime minister –cabinet based on the trust of the parliament gover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nstructive cabinet no-confidence system to prevent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prevent from being abused, and the president’s right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be limi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 bicameral system to prevent the National Assembly from being too powerful. An electoral system which would establish a stable par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e abilit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is limited. In addition,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parliamentary system, and local decentralization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ensure that the revised form of government functions well. Furthermore the level of thinking and attitudes of political leaders and voters must also become more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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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Moon-Hyun, Kim). (2025).[특집1]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헌법재판연구, 12 (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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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Moon-Hyun, Kim). "[특집1]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헌법재판연구, 12.1(202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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