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인용기준으로서 중대성 법리의 재검토

• 영문명: Rethinking the Gravity Test in Korean Constitutional Impeachment : Proposing a Differentiated Standard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윤정인(Jeong-In Yun)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2권 제1호, 271~31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공직자를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의 구조와 기준이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게 실행되어 왔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2025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탄핵결정문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한 ‘중대성’ 판단기준이 공직자의 위헌･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기에는 너무 성긴 그물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헌법 수호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방해한다. 탄핵심판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 수호와 공직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래 탄핵심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중대성 법리’를 탄핵심판의목적에 부합하고, 탄핵대상 공직의 특수성에 부합하게 재해석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대통령의 경우와 그 외 공직자의 경우 탄핵심판 인용기준으로서 ‘중대성’ 법리의 의미와 적용을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종래와 같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파면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중대성 판단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논증할필요가 있다. 반면, 대통령 이외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비로소 파면되는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로 발전시킨 ‘중대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행위의 위헌･위법성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 헌법 수호와 공직 신뢰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경우에는 파면이 정당화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미세조정은, 탄핵심판이 공직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촘촘한 그물로 기능하도록 하여,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탄핵제도의 헌법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ll impeachment decisions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rom 2004 to April 2025, with a focus on whether the structure and criteria for assessing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of law’ in determining removal of c ha rged p ublic officia ls f rom office a l ign w ith the true p urpose o f the impeachment system.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lication of the ‘gravity’ test has often been excessively broad, potentially undermining accountability for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conduct by public officials. This approach not only diminishe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impeachment trials, but also impedes the defense of the Constitution and erodes public trust in government offices. In response, this article proposes a refined framework for applying ‘gravity’: First, the standard of impeachment review should be recalibrated to better serve the goals of constitutional defense and the preservation of public trust. Second, the standard sh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nature of the office held by the impeached official, with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other public officials. Finally, the article argues for a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the gravity test: while removal of the President should require a grave violation, removal of other public officials should be justified if the violation is more than trivial. Such a fine-tuned approach would ensure that impeachment trials serve as a rigorous safeguard against granting impunity to those unfit for public office, thereby enhancing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mpeachment process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goal of the impeachment system.

키워드

탄핵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 탄핵심판기준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제65조 Impeachment Presidential impeachment Constitutional justice Standard of review for impeachment trials Grav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law Article 65 of the Korean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