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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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cope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s a Standard for Constitutional Review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서경미(Seo Kyung Mi)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2권 제1호, 181~21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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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을 영미법계의 적법절차원칙을 계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적법절차원칙뿐만 아니라 실체적 적법절차원칙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은 미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이미 법치국가원리, 상세한 기본권보장 규정,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과 불필요하게 충돌되는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으로 한정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을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지못하였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가작용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국가기관 등 사이의 관계나 국회의 입법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권한질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절차원칙보다는 권력분립원리나 민주주의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권력분립원리나 민주주의원리와 충돌될 수 있고 자칫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해져야 할 절차적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적법절차원칙은 기존의 심사기준과 충돌 또는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대륙법계전통의 심사기준에서도 절차적 보장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가작용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 통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다른 심사기준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적법절차원칙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작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적법절차원칙에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는 과잉금지원칙이나 기본권보호의무 등과 같은 대륙법계 전통의 심사기준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서로 구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ogniz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originating from the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encompassing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due process. However, substantive due process was developed to supplement the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of the U.S.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already establishes comprehensive safeguards through the rule of law, detailed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proportionality requirements, and explicit limitation clauses in Articles 37(1) and (2). Given this constitutional framework, introducing substantive due process risks creating unnecessary conflicts with existing principles.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therefore recognize due process exclusively in its procedural sense. Even when confined to procedural guarantees, the Constitutional Court lacks consistent application standards for this principle. This stems from unclear constitutional boundaries defining the scope and function of procedural due process. As a safeguard for procedural legitimacy in state actions, due process should apply specifically to government measures restricting individual rights. Procedures governing inter-institutional relationships—including impeachment proceedings, jurisdictional disputes, and legislative processes—fall more naturally under separation of powers and democratic principles. Extending due process to these areas risks inappropriate judicial intervention in matters requiring democratic resolution. The due process principle may also create tensions with established constitutional review standards from continental legal traditions, which encompass their own procedural protections. Still, due process offers a distinct focus on procedural review, as its very name suggests. For coherent integration within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we should reserve procedural oversight of state actions for the due process principle while applying traditional standards like proportionality and the state's protective duties to substantiv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This division would preserve the independent value of due process while avoiding unnecessary overlap with existing constitutional doct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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