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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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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Restorative Justice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저자명
전용재(Yong-Jae Jeon) 김수민(Su-Min Kim)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20권 제3호, 227~24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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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갈등의 당사자와 주변인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수용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식은 문제를야기하거나 문제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이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사회 구성원까지 해결과정에 초대하여 사회 전반의 치유와 화합을 도모한다. 이것이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다. 즉, 회복적 사법은 과거로 부터 전래된 관습과 전통을 현대적 시각으로 보완함으로써 탄생한 개념인 것이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내용과 철학은 대중 친화적이며 액면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전통적이며 문화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이 질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에 내재된 권위는 무분별한 수용을 강요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증대한다. 이러한 문제가 회복적 사법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회복적 사법을 논의한 일련의 선행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만 주장할 뿐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근거가 부재한 이론은 추정에 불과하며 추정은 실제와 상이하다. 따라서 해당 이론을 사실로서 평가하기 곤란하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성질로 말미암아 실증을 생략하고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비과학적 접근법은 언제든지 오류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자료 중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피해자를 추출하여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한 후 가해자의 배상이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 심각성과 국가의 보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해자의 배상은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현실에서도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case where parties to the conflict and people around them derive solutions accepted by all members of society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is a phenomenon that is commonly found in both East and West. This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promotes healing and harmony throughout society by inviting not only those who have caused problems or experienced damage from problems, but also other members of society to the resolution process. This is the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In other words, restorative justice is a concept created by supplementing customs and traditions introduced from the past with a modern perspective. Accordingly, the content and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are public-friendly and valid in a glance. However, the fact that it is traditional and culturally accepted does not mean that it is qualitatively reasonable. Rather, the authority inherent in tradition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error by forcing indiscriminate acceptance. It is judged that these problems also exist in restorative justice. For example, a series of prior studies discussing restorative justice only theoretically asserts the legitimacy of restorative justice but does not provide empirical evidence. A theory without evidence is only an estimation, and the estimation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heory as a fact. Restorative justice was institutionalized by omitting demonstration due to its traditional nature. Since this unscientific approach can cause errors at any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basis for restorative justic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ictims who experienced physical damage were extracted from data from a 2010 survey of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y the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impact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on the victim's mental recovery was statistically analyz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induces the victim's mental recovery even when the severity of the damage and the state's compensation are controlled, and the effect of restorative justice was judged to be real in realit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as proposed through continuous verif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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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Yong-Jae Jeon),김수민(Su-Min Kim). (2023).회복적 사법의 효과성 실증. 한국치안행정논집, 20 (3), 227-244

MLA

전용재(Yong-Jae Jeon),김수민(Su-Min Kim).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 실증." 한국치안행정논집, 20.3(2023): 2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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