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 영문명: State and Church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신학아카데미
• 저자명: 최종고(Chongko Choi)
• 간행물 정보: 『신학과 교회』제2호, 285~3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역사적이며 법률적인관점에서 개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왕권)에 대등한 종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황제교황주의‘의 패러다임에 머물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오늘까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교금지와 정교분리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보장 아래민법, 형법, 세법, 노동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률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사회 속의 자유종교’를 보장하는 풍토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적 국가-교회관계 속에서 성장한 개신교는 이제 양적 성장과 물질주의, 선교주의를 반성하고 보다 질적 발전과 성숙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교회와 종교가 정의롭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 문화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교관계에서도 과거의 성명서 발표나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교회 안에 지식인을 수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주고 국가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독일식 건의서(Denkschriften) 제도 같은 것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survey the church-state relationship in Korea both historically and legalistically. Historically spe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hurch in Korea had been a sort of “Caesaropapism” until the freedom of religion was guaranteed late in 1886 by the Korean- French Diplomatic and Commercial Treaty. In 1948,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affirmed the freedom of religion and regulated no state religion. Under this constitutional guarantee, such laws as civil law, criminal law, tax law, labour law, etc. have provided practical measures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It assures the circumstance of “free religion in free society,” so that it seems to help the Korean church grow rapidly. However,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reflect secular materialism and vulgar missionism which its growth has resulted in. The Korean church is supposed to improve church culture in such a way to be just and orderly. For instance, the introduction of a German-style Denschriften(Proposal paper) will enhance the church-state relationship in Korea.

목차

I. 서 론

II. 한국적 정교관계

III. 헌법에서의 종교자유

IV. 국가와 교회의 분리원칙

V. 종교와 법률

VI. 교회와 종교문화

VII. 통일한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결론

인용문헌

키워드

국가와 교회 정교관계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문화 state and church state-church relationship freedom of religion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religious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