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호주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 영문명: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애드리엔 스톤(Adrienne Stone)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7권 제1호, 111~176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는 모든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얼핏 보기에는 호주 헌 법은 이에 대한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특성 - 즉 여러 권리들에 대한 보호 조항의 희소성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표현의 자유는 호주 헌법에서 오랫동안 그 기반을 유지해 왔으 며 1992년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 호주 최고법원)은 ‘정치적 소통의 자유(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념은 호주 헌법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 서도 가장 많이 다투어진 것 중 하나가 되었다. 호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를 띤다. 즉, 호주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불문법적 (혹은 묵 시적) 형태를 띠며, 나아가 표현 전반에 적용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소통’에만 한정된다. 또한 호주 연방대 법원은 동 이론이 ‘개인적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방해받지 않을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지난 27년간 발전해 온 정치적 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러한 정치적 소통의 자 유와 관련된 주요한 주제들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소통의 자 유가, 다른 국가 헌법들에서 통상 발견되는 명시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호주 법의 정치적 소통의 자유가 그 특수한 형태에도 불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명시적 보장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 다.

영문 초록

Freedom of expression is protected in all modern democratic constitutions. At first glance, the Australian Constitution seems to be an exception. The absence of a provision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is just one aspect of a widely noted more general feature – the sparsity of protection for rights. Yet the full picture is considerably more complicated. Freedom of expression has long had a foothold in Australian constitutional law and in 1992 the High Court of Australia developed a doctrine known as ‘the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 and most litigated – features of Australian constitutional law.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takes an unusual form. It is unwritten (or ‘implied’) and limited to ‘political communication’ rather than expression generall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has also insisted that the doctrine is ‘not a personal right’ but merely a freedom from interference. This paper will outline the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as it has developed over the past 27 years and identify its major themes. In doing, so the paper will also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mbles an explicit and generally expressed right of freedom, commonly found in other constitutions. It will show that, despite its unusual form, in many respects the Australian law of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is indistinguishable from a general express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키워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소통의 자유 명시되지 않은 권리 Lange 심사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Unwritten Rights Lange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