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이용수 0
- 영문명
- Freedom of speech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후베르투스 게르스도르프(Hubertus Gersdorf)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7권 제1호, 61~10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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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독일 기본법(GG) 제5조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권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개인의 권리 기
능) 민주주의적 여론형성(객관법적 기능)에 기여한다. 기본법 제5조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특
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일반적 인격권이 기본법과 충돌하는 일은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익형량
에 사용될 수 있는 세분화된 우선원칙 체계를 발전시켰다. 사실 주장과 의견 표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3.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혐오발언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는 일과 다원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소셜봇 및 매개 미디어에
서 발생하는 위험들이 그것이다. 매개 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들은 미디어 자유라는
기본권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들을 규제하는 데에는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전통적 미디어들을
규제해온 수단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 이들 수단들은 매개 미디어들의 개별화된 콘텐츠를 반영하지
못한다.
영문 초록
1. Die Kommunikationsgrundrechte des Art. 5 GG dienen der geistigen
Persönlichkeitsentfaltung des Einzelnen (individualrechtliche Funktion) und dem
demokratischen Meinungsbildungsprozess (objektivrechtliche Funktion).
Um der
Demokratie willen genießt Art. 5 GG besonderen Schutz.
2.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grundrecht tritt in der Praxis oftmals in Konflikt
mit Art. 5 G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für die Güterabwägung ein
ausdifferenziertes System von Vorrangregeln entwickelt. Es gelten unterschiedliche
Maßstäbe für die Zulässigkeit von Tatsachenbehauptungen und von Meinungsäußerungen.
3. Unter den Bedingungen moderner Internetkommunikation ergeben sich neue
Fragen wie der Schutz des Persönlichkeitsrechts vor Hassrede im Internet und wie
Gefahren,dievonSocialBotsundMedienintermediärenfürdiepluralistischeDemokratiea
usgehen.Medienintermediäre(Facebook,YouTube,Twitteretc.)unterfallendemgrundre
chtlichenSchutzderMedienfreiheiten.IhreRegulierungwirftbesondereProblemeauf.Die
InstrumentederRegulierungklassischerMedienpassennicht.SietragenderPersonalisieru
ngvonInhaltendurchMedienintermediärenichtRechnung.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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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1] 회사의 정치적 표현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 [특집2] 호주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 [특집1]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 [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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