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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이용수  0

영문명
Freedom of speech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후베르투스 게르스도르프(Hubertus Gersdorf)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7권 제1호, 61~109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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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독일 기본법(GG) 제5조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권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개인의 권리 기 능) 민주주의적 여론형성(객관법적 기능)에 기여한다. 기본법 제5조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특 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일반적 인격권이 기본법과 충돌하는 일은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익형량 에 사용될 수 있는 세분화된 우선원칙 체계를 발전시켰다. 사실 주장과 의견 표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3.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혐오발언으로부터 인격권을 보호하는 일과 다원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소셜봇 및 매개 미디어에 서 발생하는 위험들이 그것이다. 매개 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들은 미디어 자유라는 기본권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들을 규제하는 데에는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전통적 미디어들을 규제해온 수단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 이들 수단들은 매개 미디어들의 개별화된 콘텐츠를 반영하지 못한다.

영문 초록

1. Die Kommunikationsgrundrechte des Art. 5 GG dienen der geistigen Persönlichkeitsentfaltung des Einzelnen (individualrechtliche Funktion) und dem demokratischen Meinungsbildungsprozess (objektivrechtliche Funktion). Um der Demokratie willen genießt Art. 5 GG besonderen Schutz. 2.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grundrecht tritt in der Praxis oftmals in Konflikt mit Art. 5 G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für die Güterabwägung ein ausdifferenziertes System von Vorrangregeln entwickelt. Es gelten unterschiedliche Maßstäbe für die Zulässigkeit von Tatsachenbehauptungen und von Meinungsäußerungen. 3. Unter den Bedingungen moderner Internetkommunikation ergeben sich neue Fragen wie der Schutz des Persönlichkeitsrechts vor Hassrede im Internet und wie Gefahren,dievonSocialBotsundMedienintermediärenfürdiepluralistischeDemokratiea usgehen.Medienintermediäre(Facebook,YouTube,Twitteretc.)unterfallendemgrundre chtlichenSchutzderMedienfreiheiten.IhreRegulierungwirftbesondereProblemeauf.Die InstrumentederRegulierungklassischerMedienpassennicht.SietragenderPersonalisieru ngvonInhaltendurchMedienintermediärenicht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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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르투스 게르스도르프(Hubertus Gersdorf). (2020).[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연구, 7 (1), 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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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르투스 게르스도르프(Hubertus Gersdorf). "[특집2]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연구, 7.1(2020): 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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