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原告住所地作为涉外民事诉讼适当联系条款管辖依据研究
이용수 0
- 영문명
- Research on Plaintiff’s Domicile as Appropriate Connection Jurisdictional Site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 발행기관
- YIXIN 출판사
- 저자명
- Xu Yueling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east Asian law studies』Vol.2 No.1, 130~13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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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The appropriate connection clause in the newly amended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moderat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jurisdiction. Under the clause, whether the site of domicile of plaintiff can be get rid of the suspicious for excessive jurisdiction needs to be discussed in different types of cases. With the systematic logic of the clause, the importance of plaintiff’s domicile site varies from case to case. In addition, factors such as legal interest, litigation cost, equity of tow arm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application of the site should be motivated by the fact that the site is more easily determined or just for obtain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jurisdiction. Therefore, in judicial practice, judges should be cautious in applying and strengthening the doctrinal justification of the “appropriate connection” point of jurisdiction.
영문 초록
新修订的《民事诉讼法》规定的“适当联系”条款,是对人民法院国际民事管辖权的适度扩张。在“适当联系”条款之下,原告住所地是否能够摆脱过度管辖之嫌具有合理性需要结合不同案件类型进行讨论。在“适当联系”条款的体系管辖逻辑之下,原告住所地管辖点在不同类型的案件中具有不同的重要程度。除此之外,还应当考虑法律利益、诉讼经济、两造平等等因素。原告住所地管辖点的适用应当出于原告住所地更容易确定或单纯为争夺国际民事管辖权。因此,法官在司法实践中,应当审慎适用并加强对“适当联系”管辖点的说理论证。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适当联系”国际民事管辖权
Ⅲ. 原告住所地作为国际民事管辖权联系因素
Ⅳ. 原告住所地在各类型涉外民事案件中作为“适当联系”因素分析
Ⅴ. 关于其他因素的考量
Ⅵ. 挑选法院倾向及应对
Ⅶ. 结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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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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