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the Case Law of International Trade CBEC Subsidies : Focusing on comparison of EU and W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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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손승표(Sungpyo Soh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7권 제1호, 131~14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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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WTO 보조금과 관련한 최근의 두 가지 판결과 관련하여, EU 일반법원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일반법원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EU 위원회의 두 가지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중국의 재정 기여금에서 파생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본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국경 간 재정 기여금은 EU 상계관세법에 따른 보조금 규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EU 일반법원은 규정상 국경 간 재정 기여금이 WTO에 명시된 국제무역 관련 보조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독자 판단하고, 이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일반법원은, 많은 국제무역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다르게, 중요한 입증증거 없이 WTO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당 이슈를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관련된 국가간 국제무역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반드시 사전에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요컨대 상기 결정에 대한 기소와 항소 관련, 상호 인정가능한 국제무역 법규의 적용 및 입증 방식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mainly studies th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application and consequences of the decisions of the EU General Court in relation to two recent rulings on WTO subsidies. The EU General Court was recently asked to review two decisions of the EU Commission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imported from Middle East, and upon exam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ducts in question benefited from subsidies derived from Chinese financial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such cross-border financial contributions are in violation of subsidy provisions under the EU Countervailing Duty Act. Above all, the EU General Court must independently determine whether cross-border financial contributions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trade subsidies stipulated in the WTO and then decide whether to apply them. Nevertheless, contrary to the opinions of many international trade experts, the EU General Court dealt with the issue by applying the WTO provisions as they are without significant evidence. This approach is something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given the importance of resolv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In short, it is judged that a new method of applying and proving mutually acceptable international trade rules should be introduced in relation to prosecution and appeal of the above decis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Case Analysis & Resolution
Ⅳ. Summary &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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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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