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소중립 시대 환경 엄격성과 TBT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기계·전자·전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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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mpact of Environmental Stringency and TBT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South Korea's Machinery, Electronics, and Electrical Exports in the Carbon-Neutral Er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창봉(Chang-Bong Kim) 정경욱(Kyeong-Wook Jeong) 양혜정(Hye-Jeong Yang)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7권 제1호, 65~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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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탄소중립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국은 기술규제(TBT) 형태로 기계·전기·전자 수입제품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입국의 환경규제 및 TBT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중력모형과 PPML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수입국 내 환경규제와 TBT 환경규제 정도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국 내 환경규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TBT 환경규제는 역U자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수입국의 환경정책이 내정을 넘어 TBT를 통해 국제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써 조명하였으며, 탄소중립 시대에 수출 경쟁력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As the discussion on carbon neutrality has recently expanded, importing countries are imposing sanctions on imported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in the form of technical tariffs (TB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BT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importing countries on Korea’s exports. The research method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BT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importing countries on Korea’s exports from a nonlinear perspective by using the gravity model and PPML estimation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importing countr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and TB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w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Accordingl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tructure in which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importing countrie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BT beyond domestic affairs, and provides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
Ⅳ. 모형 및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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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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