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합헌성 기준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영문명: Standards of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희(Jae Hee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359~39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현대국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은 헌법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바이다. 그러나 헌법문언상 및 헌법의 체계적 해석상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법률의 규정을 전제로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행정입법권은 의회입법에 근거하고 의회입법에 종속된다. 법의 지배 원칙 및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이 의회입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리고 헌법적 한계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요청되는 바이다. 행정입법으로서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행정입법에의 위임의 근거, 목적,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위임되어야 하고, 행정입법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목적, 내용, 범위에 종속되어서 발해진 것이어야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포괄위임은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상 위임의 방식, 절차상 한계에 부합하더라도 기본권 제한, 의무부과, 국가중요의사결정 등 의회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입법으로 정해야 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임명령의 경우와 비교하여 위임의 방식, 절차상 한계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입법으로서 위임명령이 갖는 한계에 대한 구속과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으로서의 대상 범위 및 내용상 한계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상위법률에 규율대상에 대한 내용적 요소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규정할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정했어야 할 내용적 요소를 집행명령으로 규정하거나, 집행명령의 규율로 인하여 법률의 내용요소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서 집행명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명령은 행정입법의 규율대상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집행명령은 상위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상위법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적 한계에 구속된다. 행정입법이 그 규율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의회입법과의 관계에 따른 한계, 내용적 한계로서 행정법 일반원칙 및 헌법적 기준에 따른 한계, 형식적 한계로서 의회입법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의 근거에 따른 법률의 집행에의 구속 원칙 등의 헌법적 한계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입법권한 부여의 원천이 되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통하여 행정입법을 용인한 입법부 스스로 행정입법의 합헌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 그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로서 입법부의 수정변경요구권 등은 행정입법권이 부여된 목적과 취지, 범위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비교적 제한적 통제방안인 것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율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입법권 행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modern societies, and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ased on and subordinate to parliamentary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required so that it does not contradict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we will examine the delegation order and the executive order separately. The mandate must clearly and specifically define the ground, purpose, content, and scope of the delegation in the law. And when the mandate is thus made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delegation of law, the mandate is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Comprehensive delegation is not permissible. In addition, it cannot delegate matters that require parliamentary legislation, such a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and important decisions of the state. Unlike in the case of a delegation order, an executive order does not require a special statutory mandate. Therefore, the mode of delegation and the procedural limitations that apply to mandates do not apply equally to executive orders. However, executive orders are also subject to limitations in scope and content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fore, only when the substantive elements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have already been stipulated in the superior law, the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can be prescribed by an executive order. If an executive order stipulates a substantive element that should have been prescribed by law, or if the content is altered by the executive order, such an executive order cannot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The executive order must not only be able to find its content in the superior law, but it must be relev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superior law. It is necessary to control administrative legislation so that it does not violate its limi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rough control by the legislature, which is the source of the granting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s. The legislature's right to request amendments or changes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a method that meets the purpose for which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uthority has been granted. Through the process of coordin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can be exercised more rationall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the right to request amendments and changes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의의 및 발전

Ⅲ. 헌법상 행정입법의 정당화 가능성과 한계

Ⅳ. 행정입법의 대상범위, 내용, 형식의 합헌적 기준에 대한 검토

Ⅴ. 행정입법 통제 방안: 입법부 통제에 대하여

Ⅵ. 결론

키워드

행정입법 의회입법 법치주의 집행명령 위임명령 Administrative Legislation Parliamentary Legislation Rule of Law Executive Orders Delegated 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