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귀화허가 취소의 헌법상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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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stitutional Limit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재강(Jaekang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109~14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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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거주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은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어 귀화할 수 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일반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국적법 조항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때 규정된 사유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귀화허가 취소에 따라 당사자는 국적을 소급하여 잃게 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관할 행정청의 재량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본질적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그 취득·변동에 관한 것은 헌법사항이다. 개인은 국적이 인정되는 바탕 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하고 생활을 영위하므로,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사항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귀화가 허가된 이상, 개인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국적을 보유하면서 이를 기초로 권리를 향유하고 삶을 영위하는 지위는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귀화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법률유보원칙과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관할 행정청은 이와 같은 헌법상 한계를 지켜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행 국적법 제21조는 귀화허가 취소의 다양한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며,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도 불충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적법에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국적법이 귀화허가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관할 행정청의 취소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대부분 사례는 귀화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이고, 이러한 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이민 행정 전반을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귀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위법한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화허가의 취소는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이고, 그 소급효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국내 공동체에 충분히 동화된 사람이라면, 귀책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적을 소급하여 잃게 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in Korea’s total resident populatio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foreigners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has also continued to rise. This trend is expected to persist in the future.
Under the Nationality Act, foreigners may acquire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revocation of defective administrative acts,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evoke a naturalization approval if a defect is found.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Nationality Act stipulates that even after naturalization is granted,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evoke it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approval was obtained through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This provision serve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legal consequences for individuals and to balance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s discretion when revoking naturalization for reason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law. Since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results in the retroactive loss of nationality, individuals may face significant disadvantages, yet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tain broad discretion in such decisions.
Citizenship i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 state. Nationality defines an individual's qualification and status as a citizen, making its acquisition and alteration matters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dividuals exercise fundamental rights and conduct their live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ir n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herefore, the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should be safeguarded at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even if this necessity is acknowledged,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should also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Even if there is a defect in the approval of naturalization, once it has been granted based on the appearance of meeting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Nationality Act, an individual who has held nationality for a certain period and has built their life and rights upon it should have their status protected at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inciples of legal reservation, clarity, due process, and proportionality apply to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must exercise its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constitutional limitations.
However,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fails to encompass various cases of naturalization revocation,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edictability for individuals, and inadequately restricts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Therefore, improvements are necessary.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time limit for revoking natu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Nationality Act could specify detailed grounds for revocation and clarify circumstances under which administrative discretion should be limited.
In most practical cases, naturalization revocation involves individuals who have clearly submitted false documents or engaged in fraudulent activities during the naturalization process. There is general consensus on the need for strict measures in such cases. It is also important to heed calls for stricter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However, even if an individual has engaged in certain unlawful acts during the naturalization process,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imposes severe disadvantages and retroactive effects that undermine legal stability. Therefore, if a person has already sufficiently assimilated into the domestic community, their nationality should not be revoked retroactively solely due to past misconduct, although they may still be subject to appropriate legal penalties.
목차
Ⅰ. 서론
Ⅱ. 귀화허가 취소의 의의와 사유
Ⅲ. 귀화허가 취소의 헌법상 한계
Ⅳ. 귀화허가 취소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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