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 - 외국국적동포 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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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정상우(Sangwoo Chong) 이민솔(Minsol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145~18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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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동포 법제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재외동포 법제도는 199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무관심한 시기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재외동포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의 의미와 재외동포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인권 증진 또는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재외동포 법제의 시행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보호의 필요성은 헌법 제2조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과 우리 헌법 전문에서 민족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헌정사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반강제적 이주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도 고려될 수 있겠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990년대부터 제정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종전에 재외동포 개념의 혼선을 바로잡고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며 정책 집행을 위한 기구들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국에 따른 차별금지, 국내거주동포의 권익 증진, 취약동포의 지원 강화, 이중국적이나 모국귀환권의 확대 등을 재외동포기본법의 과제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in 2023, changes in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of overseas Koreans are expected. The legal system for overseas Koreans in Korea did not have active regulations until the 1990s. However, as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shifted in the 1990s, a number of laws for overseas Koreans were enacted. Now,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will become clea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nd legal issues of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overseas Korean legislation from the View of Human Rights. The necessity of protecting overseas Koreans can be found in the obligation to protect overseas Koreans under Article 2 (2) of the Constitution, and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emphasizing the nation. In addi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protect the anti-forced 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can also be considered. Efforts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have been in progress since the 1990s, but it was not enacted until 2023.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previously corrected the confusion of the concepts of overseas Koreans, specifie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 policies of overseas Koreans, and established organizations for policy enforcement. This study propose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s residing in Korea,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underprivileged Koreans, and the expansion of dual citizenship or the righ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s tasks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목차
Ⅰ. 서론
Ⅱ.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배경
Ⅲ.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경과 및 특징
Ⅳ. 「재외동포기본법」의 운영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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