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헌법학회 30년
이용수 2
- 영문명
- 30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광석(Kwang Seok CHE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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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헌법학회는 1994년 창립되었다. 이 글은 이후 30년 진행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이에 관한 정리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우선 학문 및 학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한국헌법학회의 경우 이미 1969년 같은 이름의 학회가 창립되어 10년간 존속한 바 있으며, 이 학회와 1994년 창립 한국헌법학회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 1987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헌법이 포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이 헌법담론을 풍부히 하고 헌법재판이 규범과 현실을 매개하는 결정적 매체가 되면서 헌법학 연구의 방법론은 변화하였다. 1987년 헌법이 처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그리고 넓고 깊게 진행된 사회 변화를 맞으면서 헌법의 문제와 쟁점을 한국헌법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하여 수용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1987년 헌법의 초기에 정부형태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사회문제와 불평등,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지만 최근 비로소 사회의 의제로 떠오른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한국헌법학회의 성과를 추적하였다. 사회변화를 헌법규범과 질서에 포섭하여 헌법의 계속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학 및 헌법재판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의 개최 자체, 그리고 그 실질이 정치적 혹은 그 밖의 목적에 기울지 않고, 특히 학술대회의 주제 선정이 회원들 간에 학술적 담론의 장과 동시에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한국헌법학회의 진화를 기원하였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KCLA) was founded in 1994. This article is reflecting its development over the past 30 years. In order to find the criteria for describing, I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academia and scientific community. This was especially necessary in the case of the KCLA, as an academic association of the same name had already been founded in 1969 and existed for 10 years, and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ssociation and KCLA founded in 1994. It pointed out that the methodology of constitutional law research was changing as the public's expec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 and its inclusiveness and universality were strengthened, as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enriched constitutional discourse, an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me a decisive medium for mediating norms and reality. I also described the context of the 1987 constitution and how KCLA has embraced constitutional issues and problems through its academic conferences in the face of rapid, wide and deep social changes since the 1990s. It traces the KCLA's achievements in addressing issues of governmental form and substantive democracy in the early years of the 1987 constitution, social problems and inequality that have emerged since then,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iscal crises, and issues of an aging society and a declining birthrate that have been latent for a long time but have recently emerged on the agenda of society. It summarized the challenges for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court to incorporate social change into constitutional norms and order to maintain the continuity and vitality of the constitution. Finally, I wished for the evolution of KCLA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ummarized as “the holding of the KCLA itself and its substance should not serve any political or other purpose, and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topics for the conferences should be a learning process as well as a forum for academic discourse among members.
목차
Ⅰ. 학문과 학회
Ⅱ. 1969년 한국헌법학회
Ⅲ. 1987년 헌법 개정
Ⅳ. 1994년 한국헌법학회 재창립과 이후 시대, 연구방법론의 변화
Ⅴ. 한국헌법학, 한국헌법학회 30년
Ⅵ. 다가오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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