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와 세대 간 정의 -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 연금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lterung der Bevölkerung und Generationengerechtigkei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 ein Vergleich der gesetzlichen Rentensysteme von Deutschland und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수진(Sujin Ch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1號, 223~283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우리의 공적 연금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세대 정의’에 어긋나게 되었을까? 최근 연금개혁논의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세대 간 정의’에 어긋나므로 연금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주 요지로 보인다. 여기서 ‘세대 간 정의’는 대개 청년세대/미래세대와 노인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고 연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수리적 계산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 풀이된다. 이는 재정학적 관점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정의 논의는 ‘정의’를 묻는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제도로서 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재정학적 관점 외에 헌법적 관점도 요하는 주제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공적 연금이 목표로 하는 ‘정의’는 최우선적으로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 정의’인데, 그렇다면 재정학적 세대 간 정의와 헌법상 사회 정의간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의에서처럼 재정학적 관점의 정의가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 답을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의 목표와 실제 운용을 비교해봄으로써 공적 연금에 있어서의 ‘정의’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세대 간 정의’의 재정학적 관점의 의미뿐 아니라 동 용어의 폭넓은 의미에 대하여 해외 논의를 보면 ‘세대 정의’는 ‘세대 내 정의’와 ‘세대 간 정의’로 구분할 수 있고, 법철학자 Tremmel교수에 의하면 현존 세대의 ‘세대 내 정의’의 문제는 결국 사회 정의의 문제이다. 즉, 세대 간 정의의 문제는 세대 내 계층간 불평등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간에도 청년간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의’의 논의를 세대 간 논의로만 풀려고 할 경우 실제 사회내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오히려 세대 간 정의를 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 간 정의’의 논의에는 세대 내 정의의 논의인 사회 정의 논의가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헌법상 사회 정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를 뿐 아니라, 잘 알려져있듯이 노인 빈곤이 매우 심각하며 노인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등 고립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의 한 큰 부문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립된다는 것은 사회 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등과 매우 다른 상황으로, 기금 고갈 우려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공적 연금이 노후 보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를 만들 때 참고가 된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를 이끌어온 사회 정의의 관점을 분석해보았다. 살펴본 결과 독일의 경우 사회 정의 이념하에 공적 연금제도를 비스마르크당시 발명하였고, 이후 1957년 당시 증가하던 노인빈곤에 대응하여 연금지급액을 임금상승에 연계하는 ‘역동적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을 해소하였고, 당시 ‘적립식’ 연금재원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여 세대간 연대성에 의존하는 세대간 계약 형태로 이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좁히고, 공적 연금은 소득비례로 운영하되 취약계층의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왔다. 한편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와 저출산을 맞이하면서 2001년 등 재정 안정성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여러 차례 개혁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금개혁을 거듭하여 왔는데, 독일의 연금개혁과정을 보면 재정안정성 관점도 중시하였으나 사회 정의 이념에 따른 사회 통합관점의 개혁이 다수 있어 왔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공적 연금의 경우 (수정된) 적립식으로 1973년 설계되었을 당시부터 사회 정의의 이념은 약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재정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 등).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1998년에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노후보장도 어렵고 재정안정도 곤란한 구조로, 이후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고치지 못 하여 왔다. 노인 빈곤과 관련하여 도입된 기초연금도 목적이 애매하여 노후보장 및 노인빈곤에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공적 연금은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연금제도를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과 취약계층인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의 목표하에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조적인 노후 빈곤과 넓은 연금 사각지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헌법적 관점에서는 ‘세대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헌법적 관점에서의 ‘세대 정의’는 재정학적 재정 안정성보다 넓은 개념으로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Tremmel),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재의 구조적인 노후빈곤이나 넓은 사각지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세대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연금개혁 관련하여 재정학적 ‘세대 간 정의’를 위한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본디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어야 할 ‘사회 정의’, ‘세대 내 정의’를 제고하려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가 현존 세대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고령화와 연금기금 고갈은 노인세대로 인한 노인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문제로서,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응함이 헌법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n der jüngsten Rentenreformdebatte scheint es das Hauptargument zu sein, dass die alternde Bevölkerung die Erschöpfung der Rentenkasse beschleunigt, was dazu führen kann, dass künftige Generationen keine Rente erhalten könnten. Dies stelle einen Verstoß gegen die „Generationengerechtigkeit“ dar, und so sollten Reformen durchgeführt werden, um die Erschöpfung der Rentenkasse zu verlangsamen. Die „Generationengerechtigkeit“ wird dabei im mathematischen Sinne verstanden, wonach jüngere/künftige Generationen und ältere Generationen die gleichen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zahlen und die gleichen Renten erhalten sollten. Das ist ein finanziell orientiertes Verständnis. Die Diskussion über die Generationengerechtigkeit im Zusammenhang mit der staatlichen Rente ist jedoch ein Thema, das nicht nur eine finanzielle, sondern auch eine verfassungsrechtliche Perspektive erfordert, da die staatliche Rente ein wichtiges Sozialversicherungssystem ist, welches die Altersvorsorge aller Bürger zum Ziel hat.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st der Zweck der staatlichen Rente in erster Linie „soziale Gerechtigkeit“, welches das Ziel des verfassungsrechtlichen Sozialstaatsprinzips (Sozialstaatsprinzip) ist. Kann die finanzielle Perspektive der Gerechtigkeit die Diskussion über die soziale Gerechtigkeit ersetzen, wie in der jüngsten Rentenreformdebatte in Korea? Dabei ist es erforderlich zuerst einen Blick auf Koreas besondere Situation zu nehmen: Nicht nur ist die Geschwindigkeit der Alterung in der Welt beispiellos, die Altersarmut ist beispiellos in ihrer Breite und ihrer Schwere. Auch die Selbstmordrate unter den älteren Menschen ist sehr hoch, welches hinzudeutet, dass viele ältere Menschen von der Familie und in der Gesellschaft isoliert sind. Die Armut und Isolation eines großen Teils der Gesellschaft zeigen Verstoß gegen das Ideal der sozialen Gerechtigkeit. Diese Situation zeigt, dass trotz der Befürchtungen, dass die Mittel erschöpft sein könnten, die staatliche Rente keine ausreichende Sicherheit für ältere Menschen bietet und sogar zu Konflikten zwischen den Generationen beiträgt. Nach Ansicht des Rechtsphilosophen Professor Tremmel ist das Problem der Gerechtigkeit zwischen den lebenden Generationen (intragenerationelle Gerechtigkeit) letztlich ein Problem der sozialen Gerechtigkeit. Das Problem der intergenerationellen Gerechtigkeit ist eng mit dem Problem der intragenerationellen Gerechtigkeit innerhalb den Generationen verbunden (Professor Jeon Kwang-seok). Wenn wir diese Unterschiede ignorieren und versuchen, die Diskussion über „Gerechtigkeit“ nur als eine Diskussion zwischen den Generationen zu führen, wird die tatsächliche Ungleichheit strukturell verankert, dies kann der Gerechtigkeit zwischen den Generationen sogar schaden. Daher ist die Diskussion über intragenerationelle Gerechtigkeit - der sozialen Gerechtigkeit - eine Voraussetzung für die Diskussion über die intergenerationellen Gerechtigkeit. Demnach wurde in diesem Aufsatz das Konzept der sozialen Gerechtigkeit in der Verfassung untersucht und dann das deutsche gesetzliche Rentensystem nach der Perspektive der sozialen Gerechtigkeit analysiert. Wie wir herausgefunden haben, hat Deutschland das öffentliche (gesetzliche) Rentensystem unter der Ideologie der sozialen Gerechtigkeit zur Zeit Bismarcks erfunden. Im Jahr 1957, als Reaktion auf die zunehmende Altersarmut, wurde das „dynamisches Rentensystem“ eingeführt, wobei die Rentenzahlungen an die Lohnentwicklung gekoppelt wurden, um die Altersarmut zu lindern. Dazu wurde das Kapitaldeckungsverfahren in das Umlageverfahren geändert, welches als Generationenvertrag Solidarität zwichen den Generationen benötigt. Im Jahr 2001 wurde die Riester-Rente eingeführt, welches eine Betonung der finanziellen Stabilität gegenüber der sozialen Gerechtigkeit bedeutete, aber auch danach wurden weitere Rentenreformen betrieben, welche das Ziel der sozialen Gerecht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 개관

Ⅲ.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개관

Ⅳ. 결론

키워드

세대 정의 세대 간 정의 세대 내 정의 사회 정의 국민연금제도 고령화 독일 공적 연금제도 Generationengerechtigkeit Intergenerationelle Gerechtigkeit intragenerationelle Gerechtigkeit soziale Gerechtigkeit (Koreas) staatliche Rente Alterung der Bevölkerung (Deutschlands) gesetzliche R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