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점 및 정립 방향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영문명: A Legal and Policy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Established Direc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준복(Joonbok Lee)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3호, 142~16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30

국문 초록

오늘날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멀티모달 분야에서 범용 인공지능은 인공일반지능이라고도 불리며,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여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명사 격인 챗GPT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접근은 인류의 시대적 과업이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청사진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립을 위해서 그 실체에 대한 개관을 통해 분석해 보고, 다양한 범죄 발생 가능성 등 한계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며, 부정적인 측면 내지는 한계점을 최소화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제언으로 이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위협당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닌, 이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in Multi-modal field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because it is capable of human-level thinking and can successfully solve problems regardless of the topic. There are various types in analyzing this phenomenon, but we can start from ChatGPT, which is a pronoun. In this way, access to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task of the times for humanity, and it will grow in unpredictable ways as time goes by. However, for proper growth in the field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we must not only look at the blueprint. Until now, experts have generally argued that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new forms of crime occurr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vide an overview to establis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various crimes occurring. In addition, we provide legislative and policy suggestions to minimize limitations so tha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stand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ble to serve as a medium that users can use with confidence and help in the actions they want to perfor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관

Ⅲ. 생성형 인공지능의 범죄 발생 가능성 및 한계점

Ⅳ.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립을 위한 규제 방향과 입법·정책적 제언

Ⅴ. 나가며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멀티모달 챗GPT 잠재적 위험 규제 방향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 공공안전 사이버테러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ulti-modal Chat Generativepre-trained transformer Potential risks Regulation direction EU AI Act Public Safety Cyber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