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파리 테러와 호주의 시드시 인질극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Terrorism Response System Centered on Local Autonomous Entity Heads: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Paris Terrorism in France and the Sydney Hostage Crisis in Australia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백종순(Jong-Soon Back) 홍성운(Sung-Woon Hong)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3호, 94~11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30

국문 초록

2014년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인질 테러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는 테러 대응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두 사건 모두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국제 테러 집단이 아닌, 그들을 추종하거나 연계된 자국의 이민자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테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두 나라 모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맞춤형 테러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 테러 대응 계획 수립 시에도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테러 위협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되어 있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테러 예방보다는 테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두 나라의 테러 대응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정보 공유 및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다. 둘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테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테러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테러 대응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테러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여덟째, 대테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테러 사건은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단일 사건이든 동시다발 사건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중심의 테러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더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테러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2014 Sydney hostage crisis and the 2015 Paris terror attacks hol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ies. Neither incident was directly carried out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Al-Qaeda or IS; rather, they were perpetrated by immigrants living in these countries who were influenced by, or had connections to, these groups. In response, both nations have taken concerted step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terrorism response systems. One notable area of improvement in both cases is the development of tailored terrorism response plans that emphasize the critical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Australia, the response system was adapt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its multicultural society. This involved offering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from individuals of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counter-terrorism efforts. In contrast, France, with its centralized national system, places greater emphasis o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often prioritizing reactive measures to terrorist attacks over preventative ones. France’s frequent exposure to terrorist threats has reinforced the perception of an ongoing war against terrorism, further solidifying this approach. Several key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 terrorism response systems of these two countries. First, the importance of sharing intelligence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not be overstated. Second, proactive measures to address potential terrorist threats are essential. Third, a comprehensive, multifaceted approach to terrorism prevention is critical. Finally, citizen involvement plays a vital role in counter-terrorism effort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is paper proposes eight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local government leadership. The proposed strategies include: (1)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leaders; (2) developing a terrorism response system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3)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for sharing terrorist information and enhancing cooperation; (4) securing and efficiently utilizing counter-terrorism resources; (5) creating a rapid response and recovery system for terrorist incidents; (6)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errorism prevention efforts; (7) enhancing the social safety net and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8) implementing specialized counter-terrorism training programs. Terrorist incidents take place within specific regions, whether they involve a single event or multiple attacks. Therefore, it is crucial to develop a terrorism response system led by local or regional government authorities to strengthen national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This paper outlines a pla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terrorism response system based on these strateg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Ⅳ. 테러 대응체계 구축

Ⅴ. 결론

키워드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참여 테러 대응체계 구축 대테러 전문 교육과정 Local Government Leadership Citizen Participation Terrorism Response System Specialized Counter-Terrorism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