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derstanding Decision Makings of Public Agents: A Model of Conscience Market
이용수 73
- 영문명
- 발행기관
-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 최창곤(Chang Kon Choi)
- 간행물 정보
-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2호, 55~7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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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치지도자, 정부관료 등 공적인 주체들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공공선택이고, 사회의 후생이나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공적인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공익이나 상식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패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고는 공적인 주체들이 왜 공익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고 나아가서 부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공적인 주체들의 그러한 결정은 해당 공인의 사적인 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화의 결정일 것이다. “왜 공익을 위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거나 부패한 결정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왜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하고 양심시장모형을 도입하여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후자를 포기하고 전자를 추구하는 과정은 경제주체들이 양심을 포기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양심시장 모형의 분석결과 부패방지법의 효과가 양심의 거래량을 감소시키지만 양심시장의 구조에 따라서는 가격을 상승시켜서 부패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인다.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특권이 필요 없도록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인다.
영문 초록
The overall efficiency or optimality of a society is the sum of all individual agent’s efficient decision makings. Among them, the decision makings of public agent like elected officials, bureaucrats, and other government agent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y, however, can be influenced by their own perceived self-interest when making decisions in their official roles. Even in modern society equipped with well-established rule of law, it is not unusual to see that public agents commit decision makings outside of common sense, which looks conscienceless or corrupt. Those decision makings may hurt the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of a society, and social welfare. In this context, it may be useful to understand why and how the public agents make conscienceless or corrupt decision making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builds a model of conscience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saying “Do not sell your conscience for money”. In the model, there are supply of and demand for conscience, the price of which is determined in the market.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conscience is derived from the optimizing behavior. On the one hand, selling the conscience means that he (or she) gives up being conscientious for monetary reward, which is derived from utility maximization. On the other hand, an individual who buys some amount of conscience from other party can get a privilege unfairly favorable to himself (or herself), which is used for rent seeking. That is, the demand for conscience is derived from the optimization of rent-seeking. This paper identifies three key determinants for being conscientious, which are detection probability, discounting factor and income. It is also shown that the effects of those determinants on price and quantity of conscience depend on the market structu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 Model of Conscience Market
Ⅲ. Comparative Statics
Ⅳ. Concluding Remark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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