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이용수 235
- 영문명
- An Analysis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from Median Voter Perspective
- 발행기관
-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 김영신(Youngshin Kim)
- 간행물 정보
-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2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1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하여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y)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지출과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에 관해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중위투표자의 금융자산, 잔여기대수명, 잔여근로기간 등 생애 효용 극대화를 위한 예산 제약식의 변화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실질 이자율, 실질 경제성장률, 수급자 1인당 실효 과세표준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growth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Specifically, based on the median voter theor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such as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22.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changes in the budget constraint for lifetime utility maximization of the median voter, including financial assets, remaining life expectancy, and remaining working year,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additi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real interest rate, real economic growth, and the tax base per recipient are also found to affect public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ge of the median voter increases,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national pension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bound to increase both naturally and politicall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공공사회복지에 관한 중위투표자 모형
Ⅳ. 데이터 및 중위투표자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략적 접근 방향 모색
- 교육바우처 정책 사상의 원류와 그 원리에 대한 소고
- 경합에서 보조수단과 상호의존적 선호
- 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 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2호 목차
- Understanding Decision Makings of Public Agents: A Model of Conscience Market
- 공공재적 상(prizes)을 갖는 Tullock 집단 경합 모형에 대한 소고
- The Intergovernmental Aid and Local Fiscal Response: Focused on Water and Wastewater Expenditures in Nebraska
- 거시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점: 항등식을 인과성으로 사용
- [서평] Jennifer Burns, Milton Friedman: The Last Conservative (Fararr, Straus and Giroux, Sep. 2023, 11. 592 pages).
- 경합에서 외부성의 경로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