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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이용수  235

영문명
An Analysis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from Median Voter Perspective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저자명
김영신(Youngshin Kim)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2호, 29~5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0.1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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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하여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y)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지출과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에 관해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중위투표자의 금융자산, 잔여기대수명, 잔여근로기간 등 생애 효용 극대화를 위한 예산 제약식의 변화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실질 이자율, 실질 경제성장률, 수급자 1인당 실효 과세표준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growth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Specifically, based on the median voter theor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such as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22.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changes in the budget constraint for lifetime utility maximization of the median voter, including financial assets, remaining life expectancy, and remaining working year,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additi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real interest rate, real economic growth, and the tax base per recipient are also found to affect public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ge of the median voter increases,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national pension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bound to increase both naturally and politicall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공공사회복지에 관한 중위투표자 모형
Ⅳ. 데이터 및 중위투표자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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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Youngshin Kim). (2024).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공공선택학저널, 3 (2), 29-53

MLA

김영신(Youngshin Kim). "중위투표자 관점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 공공선택학저널, 3.2(2024):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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