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바우처 정책 사상의 원류와 그 원리에 대한 소고
이용수 105
- 영문명
-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Principles of the Policy Idea of Education Vouchers
- 발행기관
-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 정광호(Kwangho Jung)
- 간행물 정보
-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2호, 103~1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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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바우처의 사상적 기반을 탐구하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평민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토머스 페인(Thomas Paine)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토머스 페인은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 선택권의 확대와 빈곤층 지원을 강조했으며, 존 스튜어트밀은 자유 선택과 경쟁을 통한 교육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의 사상은 현대 학교 선택권 운동의 핵심 이념으로 작용하며,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에 의해 교육바우처 정책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바우처의 시행 성과를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티부(Tibout) 가설, 수요자중심재정(Demand Side Financing) 모델, 가정-지역 기반 서비스 모델 등을 검토한다. 또한, 허쉬만의 이탈-목소리-충성(Exit-Voice-Loyalty) 모델과 바우처 선택 원리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공공서비스의 선택과 경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아가 교육바우처에 내재된 이러한 정책수단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education vouchers, focusing on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commoners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educational philosophies of Thomas Paine and John Stuart Mill. Thomas Paine emphasize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choice through government support and assistance for the poor, while John Stuart Mill advocated for educational improvement through free choice and competition. Their philosophies have become core ideas in the modern school choice movement and were institutionalized in the education voucher policy by Milton Friedman.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s of education vou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examines models such as the Tiebout hypothesis, Demand Side Financing, an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Additionally,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rschman's Exit-Voice-Loyalty model and the principle of voucher choice.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how these concepts are related to choice and competition in public service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at the principles inherent in education vouchers serve as an important ideological found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바우처의 사상적 원천: 프랑스 혁명과 토마스 페인의 사상
Ⅲ. 밀턴 프리드먼의 공교육시스템 비판: 교육바우처의 제도화
Ⅳ. 바우처에 내재된 시민의 권리: 자유와 선택권
Ⅴ. 나가며: 바우처 연구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재음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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