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방안 고찰
이용수 132
- 영문명
- Consideration of Measures to Strengthen Response Capabilities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한상암(Sang-Am Han) 김윤영(Yun-Young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2號, 235~26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자동차 등의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외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핵심기술유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법관이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판결할 때, 대부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규정보다 낮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함으로써 법정형 대비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일반적인 생계형 절도죄와 달리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자행한 초범이 대다수로 인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범 가능성은 낮은 편에 있다.
이 글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 양형기준의 합리적 판단, 산업기술 피해액 산출 전문가 확보와 표준 시스템 마련, 전문기구 설립,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와 수사기법 전문화,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prevent the outflow of high-tech technology. In Korea,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Customs Servic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are preparing measures to block overseas outflow of key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autonomous vehicles. However, crimes against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frequently occurring.
Repeated crimes of national core technology leakage in Korea apply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Sentencing Standards” lower than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other words, the sentence is lower than the legal sentence.
In additi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unlike general theft crimes, are mostly first-time offenders committed by white-collar workers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gain, so they serve as a factor in reducing sentences, and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is low.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rational judgment of sentencing standards, securing experts in calculating industrial technology damage and establishing a standard system, establish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securing investigative experts, specializing in investigative techniques, mutual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ffort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to fundamentally block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기술 개념과 법제
Ⅲ. 산업기술유출 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Ⅳ.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第23券 第2號 목차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학업중단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SNS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연구
- 다중이용시설 시설경비의 테러대응 실태조사 연구
- 남녀경찰관의 성격요인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
-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에 대한 고찰
- 델파이 조사를 통한 탐정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 스포츠이벤트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경비 운영 전략
-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방안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목차
-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사회자본 주요지표의 IPA 분석 - Seo et al(2024) 모형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례의 적용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 -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