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85
- 영문명
- Consideration on the Criminal Legal Limits of Trade Secret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의주(Eui-Joo Lee) 정병수(Byung-Soo 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2號, 163~1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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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보호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법적 보호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영업비밀 관련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의 불명확한 개념이다. 이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둘째,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제도는 처벌에 중심을 둔 사후적 조치에 초점에 맞혀져, 사전예방적 측면에 대해서는 기업 또는 비밀관리자에게 보안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예방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영업비밀이 일종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등록·공시되거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형사상의 처벌의 문제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벌의 실효성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법상 영업비밀보호 조항에 대해 검토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각 조문들을 분석한 후 관련 법률들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various systems such as the Criminal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technology leaks through trade secret protection, but they have not brought about substantial legal protection. The reason is, first, the unclear concept of terminology in trade secret-related laws. As a result, there are cases where criminal punishment cannot be carried out even in cases whe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ame. Seco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is focused on punishment-oriented follow-up measures, and regarding the preventive aspect, although it contains contents such as imposing security measures on companies or secret managers or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the actual preventive effect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there is no doubt that trade secrets have some kind of property value, but since they are not registered, disclosed, or exclusive rights, the above civil and criminal remedies are ex post facto and indirect, and the reality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relief is insufficient due to difficulties in proving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view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after considering the problems with the criminal law provisions, we will analyze the provisions on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n present the problems of related laws.
목차
Ⅰ. 서 론
Ⅱ.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에 대한 연혁
Ⅲ.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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