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Kim Jong-Un's Official Discourses on Nuclear Diplomac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진하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8권 제2호(통권 제84호), 161~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의 공식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및 북핵외교의 전략적 목표와 전술 운영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일영도체제 하 북한에서 국가전략에 관한 김정은의 해석과 교시를 전달하는 공식담론은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전략담론은 일관되게 핵무장을 핵심목표로 상정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북핵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유화공세를 개시한 2018년을 분기점으로 비교적 명확한 변화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은 김정은 북핵외교 담론을 2012-2017년 간 <대립국면기> 및 2018년 이후 <협상국면기>로 대별해 분석을 진행한다. 핵무장 프로그램 완성에 집중한 <대립국면기>에 김정은은 대미 핵 억제력 및 국가 자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확대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북핵담론 생산에 집중한다. 2018년 유화태세로의 전환으로 개시된 <협상국면기>에 김정은은 평화 유화공세와 핵위협을 배합한 외교전술 담론으로 유리한 협상지형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의 김정은 담론에서는 협상 실패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위기고조 전술과 핵 강압정책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양보를 종용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상 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극단적 언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의 장기전으로 제재의 압력을 버텨내면서 핵무장 고도화에 진력하겠다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인다. 또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협상 배수진을 쳤다. 김정은이 공세적 담론으로 결의를 다지면서 미국 신정부의 북한비핵화 방정식 도출이 더욱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im Jong-Un's official discourses and declarations on nuclear diplomacy.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remarkable consistency in maintaining its national goal of nuclearization. Nevertheless, North Korea repeatedly shows tactical flexibility in conducting nuclear diplomacy. Such tactical flexibility is vividly attested by exploring Kim Jon-Un's strategic discours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confrontation phase from 2012 to 2017, and the second appeasement phase after 2017. In the 8th Party Congress held in early 2021, Kim Jong-Un declared his resolute determination for further nuclearization and muddling-through, reciprocally reacting to the US postures. Consider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principled approach to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is turn of phase could invite the renewed stage of confrontation.

목차

Ⅰ. 서론: 연구목표와 시기구분

Ⅱ. 대립국면기 전략담론

Ⅲ. 협상국면기 전략담론

Ⅳ. 결론

키워드

김정은 북핵외교담론 유화공세 핵강압 Kim Jong-Un Diplomatic Discourses on North Korean Nuclearization Appeasement Offensives Nuclear Coerc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