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시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영문명: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Responses of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병광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8권 제2호(통권 제84호), 45~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경쟁의 성격을 ‘패권경쟁(hegemonic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미중 양국의 상호 인식과 대응전략을 파악한 뒤, 우리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기존의 대중국정책은 실패했으며, 당장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지 않으면 ‘세력전이’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아직은 ‘결전의 때’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자강(自强)의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내수와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쌍순환’ 발전을 추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자립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편가르기’에 따른 결단을 요구받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가능하다면 선택의 순간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선택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방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미동맹 기반의 대외전략과 선택을 추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fines the nature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hegemonic competi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eeks to our response strategy. The United States has a sense of crisis that the existing policy toward China has failed, and that a “power transition” cannot be avoided if it does not block China's challenges immediately. China recognizes that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inevitable someday. But China is setting a policy to respond to the US in a 'self-reliant way', judging that it is not yet the time of decisive battle. The Chinese leadership is pursuing a harmonious “twin cycle” development of domestic demand and foreign trade, and pursuing policies such as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ce. As time goes on, South Korea will face pressure to choose between the two at the forefront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As time goes on, South Korea will face pressure to choose between the two at the forefront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Our diplomatic strategy is to delay the moment of choice as much as possible if possible, and even better is to avoid choice. However, if we are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we are forced to choose one side, we must pursue an strategy and choic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to China, it is desirable to set “limited losses” as a diplomatic goal.

목차

Ⅰ. 서론

Ⅱ. 바이든 행정부시기 미중 경쟁의 성격

Ⅲ.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미중관계 양상

Ⅳ.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Ⅴ.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의 고려사항

키워드

미중관계 패권경쟁 인도태평양전략 일대일로 선택의 딜레마